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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불상 도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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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06 21:57 조회12,325회 댓글0건 글주소 : http://waeple.com/B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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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adlines.yahoo.co.jp/hl?a=20170303-00001452-chosun-kr&  조선일보 사설[법대로 해결을 기대할수없는 한국정치]이 2ch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이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1.법치는 근대 국가의 필수 조건이다. 법을 존중하고 준수 의식이 없으면 법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질서를 완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힘이다. 따라서 법치 정치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책에서 배운 학자들의 이러한 탁견에 우리는 현실에서 깨닫게된다.
탄핵 결정이나 기각의 시비를 묻는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 여부를이 정도의 시간에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한국의 법치는 타협을 거부하고 탄핵에 달렸다 정치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최근 법조 관계자 9 명이 신문 광고란에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 정신을 준수 해 달라"고 요구했다. 역사적인 탄핵의 일정을 판사의 퇴임 예정에 맞추기 졸속를 피해 달라는 요청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이 요구는 납득이 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치이다. 아무도 지금 한국의 정치 판사 2 명의 후임 인선에 합의 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뒤틀린 정치가 왜곡 법치를 낳고, 결국은 불복 충돌의 불행한 미래를 예고하고있다. 정치는 자신의 무능을 바로 잡으려하지 않는다. 단지 최고 권력이라는 훌륭한 가마 (고사)를 타고 "피와 눈물의 아스팔트 '위에 행진하려고 할 뿐이다.


2.원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3.<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0 : 57 : 06.69 ID : MnZ6B0P4
여전히 의미 불명 시종.
근대 국가는 법치주의 야하지만,이 녀석들 어떻게하고 싶은 것인지와.


4.<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0 : 57 : 40.35 ID : dmxFdodS
왜 이렇게 감정 제일주의 인 건가 '한'문화의 영향인가?


5 : <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0 : 57 : 57.36 ID : o5MmT / Gd
그렇다면 북쪽에 내리는거야



6.<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0 : 58 : 02.53 ID : 0X7smz9h
13 일에 결정 탄핵이 어떻게 될지 기대.

탄핵 성립이라면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신뢰 잃은 한국 멸망하고 탄핵 불성립이라면 남북 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멸망 때문.



7 : <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0 : 58 : 23.93 ID : j0mi3hDl
밖에서보고있는 분에는 재미 있기 때문에 그만 두지 말고 www


8.<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1 : 01 : 45.44 ID : TCE82D0q
불상 도둑아니냐?
대사관 앞에서 반일 동상 설치 및 반일 시위 허용하고있는 나라가
"법대로"라든지 머리가  이상한 ( '· ω ·`)


9.<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1 : 05 : 42.94 ID : rKex1iZz
즉 지금의 한국은 법치는 무리라는 것인가?


10.스테인레스 광산 ◆ Wwa2GR6x6p8v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1 : 06 : 36.64 ID : De8jFXxn
>> 19
한국에 법치주의를 기대하는것은 물고기 혼자서 대기권 이탈하는 수준이 아닐까?


11.<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1 : 06 : 47.98 ID : liMNxn + K
 정말 반도인은 문장만 장황할뿐 내용은 없다.한글로 교육받기 때문인가?


12.<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1 : 11 : 35.21 ID : 7UDajhOO
법치국가 ...

조약 지켜라 や. 자국의 법률보다 상위에있는 것이 국제법 이겠지. 싫으면 탈퇴해라


13.<주`∀'> ( '· ω ·`) (`하') 씨 @ 무단 전재 금지 2017/03/06 (월) 21 : 31 : 36.32 ID : MchuzKwS
법보다 감정 우선
국가보다 재벌
가 한국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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